[현장연결] 윤 대통령 "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해 지역발전 공간으로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미래 산업'을 주제로 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이달 들어 비수도권 지역으로 보폭을 넓혀 지역별 발전 방안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장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제가 오늘 이곳 서산에 오면서 지난 대선 때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.<br /><br />첨단 국가산단과 국방 산업 클러스터 조성, 천안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 등 약속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.<br /><br />또 서산의 중심인 로데오거리에서 민간 공항건설도 약속을 드렸습니다.<br /><br />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서산 민간 공항 건설은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.<br /><br />공군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로 활용해서 2028년까지 민간공항 문을 여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곳 제20 전투비행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안보의 주력 부대가 여기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곳 서산민관공항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군과 지역의 상생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흩어져 있는 군사 시설을 통합하고 군사 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우리 국토의 8.2%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퍼센트에 막혀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군사 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.<br /><br />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 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 안전 구역입니다.<br /><br />군사 시설 보호 구역인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 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됩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,270만 평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민군이 협력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공간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충남은 자동차,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을 키워왔고 자체 발광 OLED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작년 3월 정부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15곳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충남에는 천안,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.<br /><br />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3군 본부, 국방대학 등 충남에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올해 1월 국방 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 작성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국방 미래 기술 연구 센터도 건립해서 충남에 국방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산업단지를 지정을 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<br /><br />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, 홍성, 논산 세 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<br /><br />산업 시설을 지원하는 R&D, 법률, 회계, 금융 서비스업 등이 상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, 체육,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서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들이 모여들게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충남에서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 혁신 파크를 당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자동차 부품,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하겠습니다.<br /><br />9조 6,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와 3만 2,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...
